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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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일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건 ‘한국판 뉴딜’에 대해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의 축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총 76조원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최소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1000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은 13조4000억원을 투재해 일자리 33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 골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과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그린뉴딜은 12조9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뼈대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5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만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생활 고용안정 지원과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의 개편 등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이 담겼다. 청와대는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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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오로지 집중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고민한 끝에 한국판 뉴딜 개념도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발 앞서 터널을 빠져나와 한두 발 빨리 가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면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내용을 뜯어보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데만 몰두할 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뉴딜은 5G·초고속인터넷망 등 IT 분야에 대한 투자에 '뉴딜'이란 모자를 씌운 것일 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5G 확산 등 DNA 생태계 강화에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들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에 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든다는 식이다.

그린 뉴딜 역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녹색 산업 육성 정책에 뉴딜을 입혔다는 평이다. 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 구축과 태양열·풍력·수소 에너지 확산 등에 5조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3만3000개를 만들고, 그린 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1000개를 만든다는 계획 등이 그린 뉴딜이다.

더욱이 뉴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어떻게 55만개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가 혼합된 형태일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7월 중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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