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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3.4조 늘려 고용보험 적자 충당...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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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슈퍼추경...어디에 쓰이나]

3.6조 투입, 55만개 일자리 목표 불구 "대응 한계" 지적

금융 패키지 지원 5조·뉴딜 등 경기 보강에 11.3조 편성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라이브 커머스 등 이색사업도 펼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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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6조4,000억원 이상을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하는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3조6,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영속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충격 대응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 일자리 ‘땜질’, 고용 쇼크 대응 역부족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6조4,337억원이다. 이 중 52.8%에 달하는 3조3,938억원은 추가 구직급여 예산이다. 고용부는 올해 구직급여 수혜자를 136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9조5,158억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49만명을 추가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출액은 9,933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출액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 15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총 9,997억원이 투입된다.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부여하는 기업의 지원 정책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로 계약으로 신규 채용하면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채용 보조금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3~6개월의 단기 일자리여서 ‘고용 쇼크’를 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망이 없는 업종에서는 인력을 줄이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고도의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한데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단기 일자리는 ‘땜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4,15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345억원이 투입된다. 제조사업장 30만개소의 안전보건정보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산업안전일자리에 302억원, 기초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서비스·조직현황·지역현안 등을 조사·전산화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112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8,5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즉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설이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에게 총 15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5,7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휴업수당을 융자해주는 고용유지자금융자(952억원),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 유지에 합의하면 6개월 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350억원)도 3차 추경에 포함됐다.

‘금융 패키지’ 5조 지원···예술 뉴딜 이색사업도

이번 추경에는 정부가 4월 발표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5조원도 반영됐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대출·보증 자금 용도로 1조9,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투입한다. 또 주력산업과 자금시장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내수·수출 활성화(3조7,000억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K방역 및 재난대응(2조5,000억원) 등으로 나뉜 ‘경기 보강 패키지’에는 총 11조3,000억원이 할당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에는 이색적인 사업들도 눈에 띈다. 감염병 확산으로 예술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공시설을 통해 벽화, 조각, 그래픽 아트 등을 선보이는 ‘대규모 예술 뉴딜 프로젝트’에 7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 작품당 35~40명의 예술가가 참여하게 되는 이 사업으로 총 8,500명 규모의 단기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도 95억원이 투입된다. 라이브 커머스란 일종의 ‘홈쇼핑’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방송이다. /세종=나윤석기자 변재현·연승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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