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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차 추경 대단히 미흡”…2차 재난지원금 포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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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해 "위급한 상황 속 구색 맞추기 뿐"이라며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이)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23.9조 원에 그쳐 규모가 매우 축소됐고,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은 세입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자연 감소분인데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색만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자 심리가 상승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에) 코로나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끝내 외면됐다"면서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끔 내버려 둔 채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보다 과감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빠른 재정 투입 못지않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과감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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