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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릴 SOC예산 오히려 2천억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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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35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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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와 전문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제위기나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을 때 SOC 예산 비중이 10~30% 수준으로 확대됐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큰 SOC 예산이 확대되기는커녕 줄어든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상 SOC 예산으로 분류되는 국토부 올해 예산은 당초 책정된 본예산 20조5000억원에서 3차 추경안 편성 이후 현재 20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가량 줄었다. 2차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에 책정된 예산 약 1조3000억원이 삭감(지출 구조조정)된 반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약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3차 추경안에서는 기존 SOC 예산 가운데 △고속도로 2000억원 △철도 1454억원 △공항 483억원 △민자도로 토지 보상비 절감 1006억원 △항만 공사비 감액 489억원 등 약 6000억원을 삭감했다. 앞서 지난 4월 2차 추경에서도 진행 속도가 느린 철도·도로 사업 예산 7600억원을 줄였다. 3차 추경에서 신규로 추가된 SOC 예산은 기존 SOC 디지털화에 6206억원, 노후 교량·철도·터널 등 시설 개선과 유지·보수 5005억원 등에 그쳤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3년 사스, 2008~2009년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경제위기와 전염병 상황에서는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추경 중 약 10~30%를 SOC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3차례 추경 총 규모가 59조2000억원이므로 이 가운데 10%만 배정했어도 5조원 넘는 SOC 예산 편성이 가능했다.

과거 위기 상황에서 SOC를 비롯한 건설산업의 경기 부양 효과는 숫자로 입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작성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 이슈' 자료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70.2%,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5.3%를 각각 차지했다. 건설산업 고용 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치를 의미하는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0.67명으로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9.13명) 등보다 우위에 있다.

[최재원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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