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538672 0352020060360538672 03 0301001 6.1.11-RELEASE 35 한겨레 60111573 false true false false 1591176166000 1591235118000 related

“돈 풀어 성장 견인할 때”…고용·한국판 뉴딜 등 24조 쓴다

글자크기
3차 추경안 주요 내용

어디에 주로 쓰나

세수 메우는 데 11조4천억 최다

단기 일자리 등 고용 8조9천억

한국판 뉴딜 5조1천억 ‘마중물’

소상공인·중기 지원 5조원 풀어

돈 어디서 만드나

예산에서 늦춰진 사업비 빼고

교부세 등 줄어 11조5천억원 마련

23조8천억은 국채 발행해 충당


한겨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세종/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장기 전략인 ‘한국형 뉴딜’ 사업 착수 예산도 반영됐다.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23조9천억원이 세출 확대에 쓰인다. 고용안정 대책(8조9천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대면·디지털 분야 단기일자리 55만개 창출 3조6천억원, 실업자 49만명에게 지급할 구직급여 예산 3조4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118만명 대상 생계비 지원 8천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직자는 증가하는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이라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유지와 생계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대책도 추경에 담았다. 문화·여행·외식 등 8대 분야 할인쿠폰을 1700억원어치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발행 규모를 5조원 늘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을 개선하는 데 5525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채 1조1천억원을 인수해 지자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재정 5조원을 투입해 13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효과를 일으킬 계획이다.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 사업도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 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보건소 등의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주요 원인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세입경정) 예산이 11조4천억원이나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짤 때 국세가 292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상성장률이 3.4%가 된다는 전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는 최근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0.6%로 대폭 낮췄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세입을 8천억원 줄였다가, 이번 3차 추경에서 다시 11조4천억원을 줄여 최종 279조7천억원으로 수정했다. 세수 감소분의 대부분은 법인세(-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1천억원)다.

추경안 35조3천억원의 재원은 먼저 지출 항목 조정으로 10조1천억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집행이 늦어지는 각종 사업 예산을 3조9천억원 깎았다. 세수 감소에 따라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를 4조1천억원 줄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을 축소(1조2천억원)하고, 8개 기금의 여유 재원(9천억원)을 끌어다 쓴다. 지출구조조정 외에 기금 자체 재원으로 쓰는 게 1조4천억원이고, 나머지 23조8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응 추경 편성 때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수치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판 뉴딜, 내수·수출 활성화 정책 등이 담겨 있어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경기대응 사업이 지출 대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대책은 필요한 지출이긴 하지만 실업급여 같은 이전지출은 경기부양에 큰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은 성격의 지출”이라며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취지라면 경제성장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 ▶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