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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난 세수 메꾸는데 11조… 55만개 공공일자리 9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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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추경 살펴보니 /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에 초점 /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덜걷혀 / 세수 감소 예상분 미리 반영 / 금융지원위해 ‘실탄’ 5조 투입 / 할인소비쿠폰 8종으로 확대 / 디지털·그린뉴딜 2020년 5조 배정 / 2025년까지 총 76조원 투자

35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일자리 마련,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경기 경제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코로나 이후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재정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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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에서 참가 학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펑크’ 메꾸는데 11조, 일자리에 9조원

정부의 3차 추경 35조3000억원에는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11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예상한 셈이다.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오는 데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감면대책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당장 쓸 돈이 없어진 것이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으로 세수를 메꿔야 한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줄고, 소비와 수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도 줄 수밖에 없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은 재정지출과 세제감면 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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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기 위한 5조원도 추경안에 넣었다. 135조원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권이 담당하는 53조원을 뺀 82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투입되는 ‘실탄’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대출·보증자금 용도로 1조9000억원을, 주력산업이나 자금시장에 투입할 42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 위해 9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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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쿠폰 8종으로 확대…국민 세 명 중 한 명꼴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소비쿠폰’은 8종으로 확대된다. 국민 1618만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소비쿠폰이 제공된다. 전 국민 5178만명 중 31.2%로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소비쿠폰을 받는 셈이다. 농수산물 620억원, 외식 348억원, 숙박 290억원, 체육 122억원, 공연·영화 117억원, 관광 97억원, 전시 90억원 등 총 1684억원의 예산이 소비쿠폰에 투입된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를 지원하는 데도 3177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 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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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디지털·그린뉴딜에 5조, 향후 총 76조원 투자

이날 발표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5조1000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 수준을 투자해 총 7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데 1680억원을 쓰고,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1014억원으로 교실에서 사용되는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태블릿PC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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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린 뉴딜 사업으로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8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의 ‘그린리모델링’사업에도 2352억원을 할당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생활 SOC 시설(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511억원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바꾼다.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3000억원을,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 차로 조기 전환하는 데 990억원을 책정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800억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지원에 2400억원,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에 1100억원 등의 예산을 분배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데 6000억원을 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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