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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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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물질적 자유 목표”… 보수 지우기 / 대선 승리 위해 ‘호남 끌어안기’ 강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공부모임에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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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것을 보고 먹고 싶어졌다. 그런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물질적’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 특별히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재정확장 등 김종인표 정책 마련을 위해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인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1977년 박정희정부 당시 보건사회부 등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한 이력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논의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초선 대상 강연에서 “호남을 버리고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호남 끌어안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15총선 패인과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후보도 안 낸 정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며 “통합당이 호남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선거 백서도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다.

장혜진·김민순·박현준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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