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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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배 의원이 입법화하려는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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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 보유세율을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법안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재 실거래가 12~13억 원에서 15~16억 원으로 올라가고, 이미 최대 80%까지 가능한 공제 비율도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중단하고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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