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긴급복지 대상 연말까지 확대…취약계층 3만가구 추가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구직급여 3조4000억원 늘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확대 ‘방역 강화’에 2조5000억

[경향신문]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생계·고용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생계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복지 신청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2조5000억원의 방역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고용 취약계층에 50만원 추가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8조9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114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5700억원이 편성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중 1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됐고 나머지 50만원이 3차 추경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8500억원가량 늘어난다. 즉시 무급휴직을 실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유급으로 1개월 고용유지한 후 무급휴직에 돌입한 일반 업종의 기업은 3개월간 월 50만원(노동자 1인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업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 등 총 58만명의 노동자가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실업자가 재취업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지원도 강화된다. 구직급여가 3조4000억원가량 확충돼 추가로 49만명이 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55만개 이상의 정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3조6000억원이 쓰인다. 민간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6개월간 지원받는다.

■강화된 긴급복지 지원 연말까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놓이면 월 123만원의 생계비(4인 가구) 등을 최장 6~12개월 받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에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면서, 수급을 위한 재산기준을 낮추고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3차 추경안은 완화된 요건 적용 기한을 7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해 3만가구가 추가 지원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527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노동자와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이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햇살론’에 1100억원이 추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3차 추경안에 175억원을 편성했다. 금융권과 재원을 분담해 올해 제공하는 총 햇살론 규모를 1조500억원으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2185억원 규모의 대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중2~고3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3차 추경안에는 방역·보건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총 2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만 14~18세 청소년(중2~고3 학생) 235만명도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임산부만 접종 지원 대상이었다. 단계적으로 개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집단감염될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국 500개 의료기관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신설된다.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음압장비를 갖춘 시설을 마련해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175억원이 지원된다. 스마트방호복 등 응급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222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Wi-Fi) 1만개를 설치하는 데 320억원이 배정됐다. 2925억원을 들여 15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도 개발한다. 비대면 분야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활용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에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세탁기·냉장고 등 10개 품목의 고효율 가전제품에만 적용하던 ‘구매액 10% 환급’을 의류건조기까지 확대하고, 예산을 3000억원 추가 투입한다.

박광연·곽희양·남지원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