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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위배' 금태섭 징계에 정치권 후폭풍…"정당" vs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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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공개 비판 "黨, 헌법적 차원서 숙의해야"

김남국 "당론 위배 바람직 않아…琴, 표리부동"

야권서 與 비판 봇물…박원석 "정치적 부관참시"

통합당 "공천탈락 모자라 징계까지 무서울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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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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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 건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당 지도부의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 일부에서는 당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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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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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금 전 의원을 겨냥,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당의 결정을 두둔했다.

다만 그는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받아야 한다.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다. 토론 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느냐"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해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당과 다른 의견을) 다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라며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도 "앞으로 당에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야당고 협치를 하겠느냐는 근본적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론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 없다", "징계 조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체로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징계한다는 건 민주당이 아닌 공산당"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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