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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와대 “기본소득 논의,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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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는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론화를 시작한 국민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수준에서의 논의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기간과 수준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사례가 많지 않다”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해 “서비스 쪽에서는 4월이 가장 바닥으로 추정되고, 5월부터는 점차 회복이 되고, 해외 시장은 아직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아마 4월, 5월, 혹은 2분기가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에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여름으로 가면서 약간은 회복 혹은 턴이 될 텐데, 1분기 떨어지고, 2분기에 한 번 더 떨어진 다음 3분기에 올라가고, 4분기에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지만 횡으로 가면서 좀 더 완만한 회복기로 갈 것인지 하는 경로가 앞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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