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544220 0112020060460544220 01 0102001 6.1.17-RELEASE 11 머니투데이 0 false true true false 1591215662000 1591215727000

한국판뉴딜 5년간 76조 투입, 고용창출 어디서 나올까

글자크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文 임기내 31조원 투입-靑 경제수석 브리핑(종합)]

청와대가 한국판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 규모를 투자하며, 그중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는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차 추경안에 5조1000억원을 비롯,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5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추가과제와 종합계획은 7월 중 발표한다. 이 수석은 "내년 예산에 추경까지는 끝났으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넓게, 크게, 앞으로 2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 since19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디지털 13.4조+그린 12.9조



한국판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뉴딜에는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에는 12조9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13만3000여개를 만든다.

디지털 뉴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사업이 담겼다.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도 포함됐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WiFi) 구축,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등도 담겼다.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등 사업과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사업도 있다.

그린뉴딜 사업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과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고용안전망 강화사업에도 5조원이 투입된다. 이를통해 일자리 9만2000여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사업이다.

'그린 뉴딜'에 대해 청와대는 장기적 관점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린뉴딜이 투입 대비 일자리창출 규모가 작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린뉴딜은 조금 더 장기적인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깔기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친환경이라는 공통어를 벗어나 기업 경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친환경쪽으로 컨셉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차를 만들 수 없다면 그 회사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생존할 수 없다.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친환경'이라는 명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 뉴딜에 대해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가야할 방향성을 (친환경 분야에)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01. since19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방역이 경제에도 도움, 수출 계기



한편 코로나19로 도시나 지역을 봉쇄(lockdown)하지 않는 한국식 방역이 봉쇄조치를 한 나라보다 경제충격이 덜하다는 미국내 보고서가 화제다. 이호승 수석은 이를 포함, 국내 신용카드승인액 등 통계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경제 위축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덜하고 회복추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올라온 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영국경제를 주로 다뤘다. 영국이 코로나19에 무대응할 경우 올해 1~11월중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30%로 추정됐다. 지금처럼 봉쇄 조치를 할 경우에도 GDP는 -20%다.

반면 한국식으로 대응하면 -7%로 추정됐다. 영국이 대규모 진단검사와 접촉자 관리 등 한국식 방역정책을 도입하면 GDP 손실분을 상당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다. 보고서상에 한국식 방역은 "공격적 진단과 추적"으로 요약된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엄상민 명지대 교수 등 한국 학자들이 실시한 연구다. 그러나 미국 NBER에 소개되면서 이른바 K방역이 경제부문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K-방역의 해외수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 주목한 배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봉쇄하지 않는 방식이 방역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게 확인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결과가 "K-방역의 해외수출에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구글이 2~5월 집계한 '소매판매와 이동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녹색)은 먼저 어려운 고비에 빠졌지만 서서히 극복하는 추세다. 반면 미국(파랑)과 영국(주황색)은 한국이 회복세를 보일 때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고 반등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른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도 1~5월 사이 회복 추세라는 분석을 낳는다.

이호승 수석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나름대로 (방역과 경제에) 성공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왔다"며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일러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외의 기본소득 사례도 많지 않고 기간, 방식, 재원 등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여부에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또한 현재 구체적인 입법화 계획은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16년에도 국가 부채 비율을 GDP(국내총생산)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건전화 법을 국회 제출해 논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을 고려하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