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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웃으며 만난 홍남기-김명환, 재난해고금지·전국민고용보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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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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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났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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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재난기간 해고 금지’를 요청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때 노동자 해고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 반대에 막혀있어 어떤 대안을 모색할지 관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홍 부총리가 민노총 위원장과 단독 면담한 것은 2018년 12월 취임 후 처음이다. 면담은 민노총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건의했다. 민노총은 재난 시기 해고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왔는데, 이를 홍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가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도 진행돼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연말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 구축에 2022년까지 약 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며 “우선 예술인과 특고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구직급여 재정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정부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노사정 대타협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실물·금융 부문 타격,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노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큰 틀의 대타협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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