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본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최근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남측 당국에 전가하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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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에게 굴종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전날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향해선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지만, 총격·미사일 도발 등 남북 군사 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선 어떤 유감 표시나 사과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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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훼손하며 법사위를 지키려는 이유, 이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 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면 당장 그만두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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