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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노총 위원장 ‘광폭 행보’…홍남기 만나 “해고금지·원격의료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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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 /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만나 면담 / '노동계 대표성' 위해 보폭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원격의료 추진 폐기,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조 추진 등을 촉구했다. 조합원 수 ‘제1노총’ 등극 이후 노동계 대표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부총리와 김 위원장의 면담 결과를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민노총이 제안하고 홍 부총리가 호응해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더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은 경제체제가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노동자 해고금지 △부의 재분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전태일 3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전태일 3법은 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권 강화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노조법 전면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우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간접고용·특고 등 전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소득을 보장하고, 정부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할 땐 고용유지 등 사회적책임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중단하고 환경·노동·인권 기반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민노총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김 위원장의 제안 중 △81만개 공공일자리 정책 기조 계속 추진 △40조 기간산업지원금 지원기준 현황 공유 등에 화답했다.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40조원짜리 인공호흡기’라 불리는 기간산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해운업 등의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민노총은 지난해 말 정부 집계 조합원 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뛰어넘어 창립 23년만에 처음으로 제1노총에 등극한 이후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지난 4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면담을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해고 없는 서울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도 면담에서 “민노총 위원장이 시청 광장에 데모 말고 대화하러 (청사 안으로) 온 것은 처음인 듯”이라고 하는 등 두 인사가 별도의 면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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