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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에…文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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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계획 발표 이틀 만에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알려지자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고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건 것이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지난 4일 "질병관리청 안에도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퇴치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범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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