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593400 0432020060560593400 01 0101001 6.1.12-RELEASE 43 SBS 0 true true true true 1591356526000 1591363826000 related

'무늬만 승격' 논란에…文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글자크기
<앵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그제(3일) 내놨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승격시키지만, 정작 인원과 예산은 본부 때보다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례적으로 별도의 공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조직이 질병관리본부보다 160명 정도, 예산이 1천5백억 원 줄어든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숙고한 끝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라며 "충분한 조직 보강과 체계를 갖춘 것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있는 감염병연구센터를 키워서 감염병연구소를 만드는데 그제 발표된 안은 이 감염병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 모두 질병청이 아닌 복지부 산하로 옮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질병청은 현재보다 인력과 예산이 줄고 감염병 대응 전문성이 떨어질 거란 비판이 제기됐고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 둘 다 질병청에 두는 쪽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복지부 산하에 둬, 복지부의 다른 연구 사업들과 통합해 포괄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오노영)

▶ 감염병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부터 시작해야
▶ 방문판매발 감염자, 자가격리 어기고 아산병원 방문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