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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코로나 쇼크 줄이려 국채 1,000조원 발행 검토... 재정 건정성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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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1,000조원에 달하는 신규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일본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총 160조 3,000억엔(1,773조 6,8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5배에 달하는금액이다. 2차례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액수만 57조 6,000억엔(637조 3,325억원)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90조엔(995조 8,32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시장에 소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상당수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형태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 경우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채 발행액이 큰 만큼 통화도 시중에 많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국채 규모가 큰 만큼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이 사들인 국채의 총자산액에 비해 일본은행의 매입 액수가 훨씬 클 것”이라며 “일본의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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