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김정은 규탄'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 일동은 6일 정하영 김포시장을 통해 전달한 성명서에서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한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왔다"며 "민간인 2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과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령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포시는 이 같은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시청 당직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천장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최근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보인 입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해서 백해무익이라고 하고 금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이 누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건가? 북한정권인가, 북한인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북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인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남북 당국간에 사전에 명시적, 묵시적 협의와 연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이 불안정한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전단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위협해오면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다 철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는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다"며 "정부가 북한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된다.북한정권이 우리 주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심각한 징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적화를 국시로 정해놓고 국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온 반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해왔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럭인데, 그것마저 막으면 우리는 북한 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을 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인가, 아닌가?"라면서 "전자라고 한다면 북한민주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은 못할망정 민간의 자발적 노력조차 막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대북전단을 백해무익이라고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적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