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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이 北주민 향해 '탈북' 언급…획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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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6일 "소위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김씨 일가'가 지금까지 탈북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2000년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탈북자를 비판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자'란 용어를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남측에서 공개된 내용이었고, 북한매체에서 '탈북'이란 용어가 김씨 일가를 통해 보도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 '탈북'이란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씨일가'의 탈북민 언급은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사회구조를 인정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탈북민 출신 2명이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의도에 대해선 "내부 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태 의원은 "만약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게 하려면 대남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이를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단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했다.

북한 입장에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체제 결속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 등 경제분야에서 '정면돌파 전략'이 난관에 직면했을 것이란 이유다.

태 의원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선 전까지 대미·대남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미국 대선 이후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악화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며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내부 상황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식화하고 북한 외무성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핵보유국'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태 의원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확성기는 중단해도 전단 살포는 민간 영역인데다 표현의 자유 보장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북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그동안 전단살포에도 강경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민간 단체들의 영역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사용해도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며 넘어갔듯 남북이 상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아량을 보여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도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는 점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김여정의 협박에 정부가 '법을 만든다'거나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민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유지도 소중하지만 '품격 있는 대북정책'과 '국민 자존심과 눈높이에 맞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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