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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깜짝 놀랄만한 정책?...'기본소득' 이슈 선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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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에서 '보수'를 지우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정책은 바로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동안엔 진보진영에서만 다뤄왔던 만큼 기본소득 제안은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깜짝 놀랄만한 행보였습니다.

다만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정책 실현보다는 2년 남은 대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일) : (미래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념을 떠나 깜짝 놀랄만한 정책을 예고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발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려 한다며 변화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보수 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의 개념도 실체가 없다며 '김 나는 빵을 사 먹을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적 자유'의 개념은 결국 기본소득에 꽂혔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일) : (앞으로)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어렵고 고용창출이 없는 대량의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소득보장을 해 줄 것이냐는 이런 개념에서….]

사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에서 주로 다뤄오던 주제입니다.

경제는 물론, 복지, 분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념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당장 '보수적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며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기존 복지 줄여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보장 서비스를 기본소득을 받아 살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김 위원장도 뾰족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 기본소득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답하며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일) : 빈부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준다는 논리는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때문에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내걸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띄워 대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식 / 민주당 더미래연구원장 'KBS 최강시사' : 차기 대선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잡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건데요. 가치적으로 보수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주력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과거 청년배당 등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통합당은 이번엔 전략적으로 기본소득을 전진 배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맞서며 코로나 이후 경제 이슈 선점을 위한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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