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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시, 구룡마을 ‘100% 공공임대’ 개발 추진···원주민 재정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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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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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일 ‘강남 판자촌’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오는 11일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시는 토지주 보상 문제 등은 인가 후에도 TF를 통해 계속 협의해 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 개포통 567-1 일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11일 인가 고시하고, 토지 보상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여러 지역 철거민들이 몰려들면서 형성한 무허가 주거지로 현재 1107가구가 거주한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4년 도로 해제된 뒤 2016년 재지정했다. 구룡마을에 화재가 나면서 마을 안전 문제가 대두된 측면이 컸다.

서울시는 2016년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당시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소셜 믹스’를 추구했으나, 이번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는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주택이 들어설 경우 강남 특유 부동산 열기를 자극해 ‘로또분양’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4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1107가구 기존 주민 재입주를 추진한다”며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이익을 주민을 위해 구룡마을 개발구역에 한정해 투자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단지 내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등 일자리 공간을 계획해 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번 인가 고시는 서울시가 ‘모든 원주민 가구 재정착’과 ‘100% 공공임대 공급 검토’란 구룡마을 개발사업 방향을 공식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사업 방향을 두고 토지주, 거주민, 강남구 등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일단 큰 줄기를 결정하고 토지주 보상 문제 등은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가 고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토지주들이 일부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TF를 구성해 토지 보상 등에 관한 적절한 방식을 사업 테두리 내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주민 공개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구룡마을 개발 추진 경위

2011년 12월 개발 추진 발표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4년 8월 개발계획 수립 무산, 도시개발구역 해제

2014년 11월 구룡마을 화재

2014년 12월 ‘100% 공영개발’ 재추진 발표

2016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2017년 9월 거주민 협의체 운영 시작

2018년 5월 토지주 협의체 운영 시작

2018년 6월 환경·교통·교육·사전재해 등 관련 영향평가 완료

2020년 6월 ‘100% 공공임대’ 실시계획 인가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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