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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동시에 치러도 비용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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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오경 민주당 의원./조선닷컴DB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선을 3월에, 지방선거를 6월에 치를 시 선거관리 비용은 1조4160억원(대선 3474억원, 지방선거 1조686억원)이다.

반면 3월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2626억원(대선 2949억원, 지방선거 9677억원)이다. 1534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이 오히려 1500억원 증가하면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비용은 선거 후보자가 선거 때 쓴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선거법상 14일인 지방선거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 떄문에 선거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동시 선거 주장 목소리가 나왔으나 지도부는 “공식 논의된 게 아니라 일부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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