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최근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밝힌 3% 인상을 찬성하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인하 17.4% △동결 35.9% △1% 미만 인상 18.4% △1∼2% 인상 17.8%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해당 결과는 경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1일 전국 만20~59세 성인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었다. 가입 형태별 응답자는 직장가입자 799명, 지역가입자 337명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 2.86%p다.

또 응답자의 62.9%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3년간(2018∼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두고 응답자 79.0%가 높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2017년 6.12%에서 올해 6.67%로 오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방안보다는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를 원했다. 응답자의 31.1%는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의견은 20.8%에 그친 것이다. 혜택도 줄이고 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5.8%에 달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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