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2018년 2월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B조 조별리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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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북한이 연일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은 임기 동안 북미관계와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모색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 모양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언급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 언급에 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온 언급인 만큼 통일부 입장 발표로 대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같은날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이라며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한 반응은 계속됐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튿날인 5일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경색 속 북한의 강경행보는 대화의 포석'이라는 전통적 대북 분석의 틀도 부인했다. 통일전선부는 "꿈보다 해석을 좋게 하려는 습관이자 어리석은 해석이며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의 법안 마련 방침에 관해서도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 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라며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부의 대응과 무관하게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연락사무소 폐쇄는 김 제1부부장이 앞서 언급한 개성공단 철거, 군사합의 파기 등 다른 조치에 비해 비교적 수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와 달리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부터 북미 대화와 별개로 남북대화 창구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북한의 태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지난 3월3일 김 제1부부장이 조성중앙통신을 통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그 의도를 분석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튿날인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며 친서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답장으로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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