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는 등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전인 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밝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하다보니 이틀이 걸렸다”면서 “북한도 정상 합의사항을 존중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나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도 대북전단 금지법과 탈북민 단체 설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체제 차이로 인해 민간에서 한 일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지 않았나”라며 “아직 남북연락사무소가 폐쇄된 것은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잇따라 비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백해무익한 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거듭 촉구한다. 이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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