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한국 성인 인구는 약 4천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고 전제를 뒀다.

이어 "24조원으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천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썼다.

박 시장은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을 상정한 이유 등은 부연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소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기본소득을 첫해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수년 내 연 50만원으로 늘리면 연간 재정 부담이 10조∼25조원가량이라고 썼다.

또 중기 목표로는 연 100만원을 제시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확보하면 된다고도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과 이 지사가 각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창하면서 의견을 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사람은 한 자리에서 직접적인 논리 대결을 펼친 적은 없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견해 차이를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틀 뒤인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리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가 아닌) 하위 70%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줬다"며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불특정 상대를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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