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면책권 약화 등 법안 추진

경찰 노조·보수 진영 반발 거셀듯

노조 간부 “시위대는 테러리스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막는 개혁이 시도되고 있으나 반발 역시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직권남용 경찰에 대한 기소 기준을 낮추는 등의 경찰개혁을 겨냥한 ‘2020 경찰업무 정의법’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초안은 △경찰이 업무수행 중 인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뿐만 아니라 무시하거나 묵살했을 때도 기소 △인권침해 경찰에 대한 공무원 면책권 약화 △경찰의 무력사용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 법안은 경찰노조나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과잉진압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징계에 대한 경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뉴욕 버펄로에서 시위에 참여한 75살 노인을 밀쳐 중상을 입힌 경찰 2명은 무급정직과 함께 2급 폭력혐의를 적용받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경찰노조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버펄로 경찰 기동대응팀은 6일 항의의 표시로 시위 진압 직무를 거부하고, 집단사임계를 냈다.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경찰노조는 최근 에릭 가세티 시장의 경찰 예산 삭감 조처와 관련해 “시장이 경찰을 살인자로 묘사했다”며 “모욕적이고 비열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기소되자, 미니애폴리스 경찰노조 위원장 밥 크롤은 정치 지도자들이 경찰관들을 팔아먹고 있다며 “경멸할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 운동”이라 지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대신 범죄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뉴욕 타임스>는 6일 ‘경찰노조가 어떻게 개혁 노력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가 됐는가’라는 기사에서 “미국 전역의 경찰노조가 그동안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막는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가령 뉴욕 경찰노조는 2014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100만달러 이상을 기부하며 지방정부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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