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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고재일의 뉴스톡]제주 음주운전 시장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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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안동우 내정자, 서귀포시장 김태엽 내정자 모두 음주운전 전력

안동우 내정자…3선 도의원 출신, 정무부지사 당시 청문회 경험

정무부지사 당시 1차 산업 관장…위기에 따른 책임론 제기될 수도

김태엽 내정자…서귀포 부시장 출신, 주요공직 경험이 경쟁력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선고

김태엽 내정자 & 원희룡 지사 모두 납득할 만한 입장 전무

인사청문회 무용론 & 행정시장 직선제 제기 가능성 높아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노컷뉴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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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2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 류도성> 월요일마다 함께 하는 뉴스톡 코너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 고재일> 지난 5일 행정시장 예정자가 발표된 이후 약 3주 가까이 도민 사회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26일)과 다음 주 월요일(29일)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름하여 <미리보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청문회 예상 분위기와 쟁점들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최근 들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 고재일> 사실 민선7기 첫 행정시장이죠.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만 보더라도 도민들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왜 이들을 발탁했지'하는 임명 배경이거든요.

민주당 계열인 고희범 씨가 어떤 이유로 제주시장에? 4.3유족회장 출신 인사가 서귀포시장으로 가는 것은 또 어떤 배경이 있지? 원 지사의 어떤 정치적 포석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이번 행정시장 인선 배경 역시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도민들의 관심은 그것보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사가 행정시장을 해도 되는 건가로 수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전의 인사청문회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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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내정자(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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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도성> 먼저 상대적으로 가벼운(?) 안동우 예정자부터 보죠. 제주도가 인선 배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 고재일> 형식적인 문구인기는 합니다만,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제주도는 3선 도의원과 2년 3개월 원희룡 도정 정무부지사 등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민선 7기 후반기 제주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안 예정자인 경우 정무부지사 재임 시절부터 두 달 전에 끝난 총선 출마설이 꾸준히 나왔지만 결국 등판하지 않으면서 차기 행정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안 예정자는 사실 2017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정체성 논란이나 음주운전 전력 등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 고재일> 안 예정자는 원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진보정치계에 오래 있었고 민주당에도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정체성 논란은 협치의 일환이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1998년 있었던 음주운전과 뺑소니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 조차 형량이 너무 센 것 아니냐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보니 좀 다퉈볼 만한데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요. 안 예정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직을 염두에 뒀다면 법정에서 다퉜겠지만 농사만 짓던 상황이라 1심 판결을 수용하며 굳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어떤가요? 이미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도의원 출신이기도 하니 이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무난할까요?

◆ 고재일> 물론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인사청문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 청문회 분위기가 좌우되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청문회 당시에는 안 예정자와 함께 도의원 생활을 했던 위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공세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위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초선의원들입니다. 한솥밥 먹던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안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를 지내며 특이하게도 1차 산업을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감귤이나 광어 등 1차 산업이 전반적 위기를 맞은데 따른 책임론 등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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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도성> 청문회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역시 가장 핫한 인물 역시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 겠죠?

◆ 고재일> 역대 행정시장을 출신 직업별로 묶어보면 가장 많은 게 단연 공무원인데요. 김 예정자 올해 초 서귀포시 부시장 자리에서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강정마을이 있는 서귀포시 대천동장을 지냈고 우근민 도정 당시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지원팀장과 축산분뇨악취개선팀장 등 본인 표현으로는 '한직'에 있었는데요.

원 도정 출범 이후 카지노감독관리추진팀장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주목받게 됩니다. 이때가 원 지사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며 물러난 이후인데요.

비서실장 재임 당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취임한 김태익 씨가 바로 친형입니다. 제주도는 김 예정자가 그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갈등 해소와 서귀포시정 활성화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류도성> 잠깐 핫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김 예정자인 경우 안동우 예정자와 달리 논란이 좀 많죠?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고재일> 우선 음주운전 관련 자질 논란이 있습니다. 안 예정자와 다른 게 있다면 김 예정자의 음주운전 시기가 바로 지난 3월로 시기적으로 멀지 않다는 것인데요.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지인과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 노형동까지 이동했지만, 해당 지점이 정확히 집이 아니라 본인이 약 150m 가량을 직접 운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음주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가 반발하며 원 지사가 지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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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기사를 봤더니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날이 5월 7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닷새 후에 행정시장 공모가 시작됐어요? 그 시기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 고재일>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저런 상황에서 행정시장에 응모할 용기가 날까 싶기도 한데요. 내가 꼭 행정시장이 되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렬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 뿐 아니라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제주시가 김 예정자에게 4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 류도성> 음주사고 같은 경우에는 논박의 여지가 없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유감 표명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 보이네요.

◆ 고재일> 저도 그렇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자와 통화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해요. 일부러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음주 장소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고, 일부 지지 성명을 낸 공무원 단체와 결탁설, 최근에는 아들이 제주신화월드에 취업해 이른바 '아빠찬스'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뜨거운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나요?

◆ 고재일> 사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제주도가 먼저 제주도의회에 제안한 제도입니다. 민선6기 초대 제주시장을 지낸 이지훈 씨의 사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협치 차원에서 의회가 내정자를 함께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사퇴로 낙마한 사례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논란이 청문회 무용론에서 더 나아가 행정시장 직선제 등에 대한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류도성> 뉴스톡, 오늘도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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