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조성훈 기자] [OTT '자율등급제', 유료방송 33% 가입규제 완전 폐지...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10조 규모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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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출시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등급 분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민간 자율등급제가 도입된다. 또 국내 OTT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LG전자 등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국산 스마트폰이 홍보·유통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디어 시장 내 가입자 규제와 광고 규제도 대폭 푼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 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 OTT 사업자들의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 등급 심사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무료 서비스 위주인 유튜브와 달리 유료인 OTT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라 유통 전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던 것을 OTT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도록 해 사후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사업자들간 협의를 거쳐 국산 스마트폰에 토종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큐레이션)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수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이나 LG전자의 벨벳에 웨이브, 티빙, 왓챠, 네이버TV, 시즌 등 토종 OTT 플랫폼을 탑재·노출해 한류 콘텐츠를 원하는 해외 이용자들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삼성전자 단말기를 예로 들면, 스마트폰 마지막 단의 ‘데일리’ 페이지에 왓챠, 웨이브, 네이버TV 등 한국 OTT를 볼 수 있게 넣고 (이용자들이 선택해서) 누르면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고 영상을 보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류를 보고 싶어서 (토종 OTT를) 누르고 콘텐츠를 보게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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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입자 점유율 및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해 개별 SO(종합유료방송사업자)와 IPTV(인터넷TV) 1곳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 내 점유율 규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특정 대기업(계열사 포함)의 시장 점유율 1/3을 넘지 못하도록 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이미 2018년 6월 일몰된 상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별적 광고 규제도 개선한다. 유료방송은 현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지상파는 금지돼 있다. 가상간접광고의 경우 지상파는 방송프로그램 시간 중 100분의 5,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차별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중간광고를 비롯해 방송광고의 전체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방송통신 M&A 시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 등 유관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동의 간소화 등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을 신고제로 바꾸고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 분야 편성 비율을 현행 80%에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2023년까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실감 콘텐츠 전문인력 7200명을 양성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 돌봄용 활동 감지 센서 10만개를 보급한다는 ‘실감 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디지털포용 전략’과 ‘3D 및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열린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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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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