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규제로 수요를 옥죄는 데 급급한 한국 정부와 대비되는 트렌드로,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공급 확대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미나에서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6개 국가의 주택 가격 급등 현상과 대응책을 분석했다.

건산연은 이 국가들이 주택 가격 급등 문제를 풀기 위해 공급 확대 위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 부족한 주택 공급이라고 진단하고 지방정부가 주택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한 공식으로 산출한 주택 예상 수요량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통과에 필요한 기간에도 제한을 두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은 무주택 실수요자·청년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을 위해 주택 할인 판매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주거사다리' 지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좁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라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도 공급 확대를 위해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아파트 인허가를 늘리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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