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등으로 현재 전 세계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려 22번째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 대책의 주된 골자는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수요 억제이다. 신도시 등 공급확대도 담고 있지만 시장의 요구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전 세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각국의 대응 방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우선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이 118.4% 오르고 임대료가 57.0%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주택 수요는 확대됐지만, 공급시장이 비탄력적이어서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공급확대, 자가보유 지원, 세제 개편, 임대료 통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비교적 임대차 정책이 잘 정비된 독일도 금융위기 이후 임대료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도 임대료 정책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급등으로 고민이 깊다.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중 금융위기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6번째로 높은 국가다. 한국(17위)보다도 상승률이 높다. 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했다”며 “아울러 도시계획 및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청년층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사다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의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다. 영국처럼 중산층이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2017년 2월부터 시행 중인 포용주택프로그램(IHP)을 언급했다.IHP는 민간개발사업 시 전체물량의 최소 15%를 지역의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에 공급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최대 30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과 폭넓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단순한 인허가 관청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개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도 2017년까지 주택 가격 급등이 나타나자, 용적률 상향과 대출규제를 통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한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가점유율 하락,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한편,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하여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택정책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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