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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언급하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파주 .김포 조정 대상 지역 선정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수[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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