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북악산 숙정문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 조기숙 홍보수석(왼쪽)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작년 5월에 출간한 ‘대통령의 협상’ 저서에서 언급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따로 전달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그 중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였다”고 했다.

◇조기숙 “난 작년에 집 샀다…일본 집값은 오히려 올라”

그는 “제가 제안한 (다른)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온다”고 했다. 과거 일본 집값 폭락에 대해선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아파트를 건설했고, 그 때문에 도쿄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며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가 되었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며 “일본 신도시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작년에 집을 샀다고도 했다.

도쿄 미나토구 도라노몬, 아자부다이, 롯폰기 일대에 2023년 새로 들어설 일본 최고(最高)층 빌딩 예상도. 도쿄 도심 부동산은 199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모리빌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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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저처럼 1가구 1주택일줄 알았는데, 신선한 충격”이라고 했다.

◇21 번째 부동산 대책에 “민주당 정권은 무주택자가 많을수록 좋아”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며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각종 부동산 카페 등에선 “정부가 이젠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걷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양산하겠다는 것” “청년들이 집을 사면 민주당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 살 기회를 주지 않을 것”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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