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검언 유착,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증언 조작 등 검찰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제도"라며 "반드시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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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공수처 구성을 마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의 이 같은 반응에 이날 설훈 최고위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폭언을 해 국민이 현혹될까 우려스럽다"며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출범일이) 명시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견제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산하에 들어간다는 것도 심각한 희롱"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며,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되지 않는다. 통합당이 거짓 주장까지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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