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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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지금까지 22번째 대책을 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네 번째”라고 답하며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의원님이 모르니까 대답한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선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2ㆍ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대책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관의 말은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애절한 마음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고 했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집값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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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 김포ㆍ파주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 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원도심까지 규제로 묶이면서 실소유자들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교흥 민주당 의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선택했는데 갑작스러운 규제지역 설정으로 대출한도가 줄었다는 민원이 있다. 선의의 서민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와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또 최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정권 대비 아파트 가격을 50%나 인상시킨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이제 그만 실정을 멈추고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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