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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김현미 "부동산대책 22번 아닌 4번... 종합적으로 작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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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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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지 않았냐"고 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때 그때 발표한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이 의원이 반문자하 김 장관은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다소 짜증 섞인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12ㆍ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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