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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與, 단독 예결소위 열어 감액 심사…국방 예산 9.2억원 삭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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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소위원회 열어 감액 심사, 내일 증액 예산 검토 예정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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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 = 원구성 직후 하루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를 마친 여당이 1일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예결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뒤 이어 증액 예산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안에서 약 3조10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예결소위는 오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도 지난달 29일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복구하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2일까지 예결소위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 늦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후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이날로 28일째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만큼 사실상 4일 만에 35조원이 넘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여당이 조속한 추경 심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 심사 기한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6월 임시회 회기 중인 오는 3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에 출연해 "퍼주기 예산을 하면서 '일회성 알바' 예산을 넣었고,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넣지 않았다"며 "연장하면 참여하겠다기보다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예산 심사를) 끝냈다고 하는데 (기간 늘려서 하면) 참석해서 따지겠다"며 "3일까지 불과 3~4일 만에 청와대 요청대로 하는 데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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