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사노위는 '주도자'가 아닌 '참여자'로 신분이 바꼈다. 대신 총리실에서 노사정 공식 대화를 관장했다.
◆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으로 새로운 소통 창구 만들어
경사노위가 주도한 노사정 대화가 총리실로 넘어간 이유는 민주노총이 공식 노사정 대화채널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1998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발족 당시 조직 내 최대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노사정위 참여를 부결시켰다. 그동안 몇차례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대의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에 정세균 총리가 '원포인트' 대화채널을 노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이를 수용해 약 석달간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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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보니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서 진행해 보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정 총리가 주도한 노사정 대화 결국 무산
속내야 어찌됐든 정 총리가 추진한 노사정 대화는 결국 무산됐다. 당초 노사정 대표들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서울공관인 삼청당에서 노사정 협약식을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 민주노총 강경파들이 김명환 위원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협약식을 앞두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합의문 서명 여부에 대해 막판 논의를 벌였지만 조직 내 강경파들이 막아섰다. 사실상 위원장을 강금한 셈이다.
총리실은 민주노총이 하루 빨리 참여하면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협상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한국경제총연합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 대표로는 경사노위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 1998년 이후 22년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협의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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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기로 했다.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후속조치로 4~6월 석달간 90%까지 상향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의문에 담긴 내용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안은 이번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있어 실행 가능하지만 나머지 협의 내용들은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행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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