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어서다. 집값은 오르는데 각종 대출규제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3040'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과연 규제로 누르면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 부동산을 둘러싼 초미의 관심사 5가지를 뽑아 주택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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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안전자산’ 확고해진 공식

21번 대책에도 집값 오르는 이유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라임사태 같은 금융사고와 초저금리가 겹치면서 ‘서울아파트=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가 주택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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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예고에, 줄서서 집 계약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련되기 전에는 집값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게 상당수 목소리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쫓아다니며 규제하는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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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얼마였더라? 헷갈리는 규제

정부 정책 뭐가 잘못됐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부동산 전문가들은 잦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중첩되면서 혼란스럽다고 평가한다. 지역과 아파트 가격마다 바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이 제때 시행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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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을까' 좌절하는 30대

30·40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근 부동산 대책에 3040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을 믿고 기다렸다가 집값 급등에 좌절하고 있다. 아파트값은 단기간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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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풀려야 집값 진정

집값 안정시킬 방법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은 뭘까.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지속해서 나온다면 집값 진정에 도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해결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 보유 부담을 높이자는 의견과 한시라도 거래세를 낮추는 출구 전략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염지현ㆍ최현주 기자 yjh@joongagn.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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