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주둔비용 80억달러 요구 배경 설명
"재선 시 일본 등과의 동맹, NATO 탈퇴 가능성도"
"이란과 북한, 성실히 협상할 생각 없는 것 보여줘"
회고록에 이어 아사히 인터뷰서 '트럼프 외교' 비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오른쪽). 왼쪽은 2019년 9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발언 중인 볼턴의 모습.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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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동맹관계에 금전거래를 끌어들이는 것은 트럼프의 수법”이라며 “외교정책은 동맹국과 신뢰관계에 기초해야 하며 돈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일본 방문 당시 주일미군 주둔경비를 현재의 4배 수준인 연간 8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그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0억달러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고록 출간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증액 요구에 대해 "정치나 가치관에 근거한 관계가 아니라 금전관계에 근거한 거래로서 동맹을 파악하는 트럼프의 수법이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제까지 미국이 동맹관계를 이해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80억달러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요소에 따라 국방부가 산출한 금액"이라며 “이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많은 요소들을 경비로 간주한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80억달러는 호가로서 그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의 구상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방일 당시 야치 국장에게 이 같은 우려와 설명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80억달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일미군 축소나 철수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여지를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부담의 형평성뿐 아니라 동맹관계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수의 미국인이 동맹국에서 보다 많이 부담하는 것을 바란다고 해도 미국을 용병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동맹관(觀)의 차이가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이란과의 중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아베 총리가 휘말리게 된 것에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는 성실하게 해주었지만 이란의 대응이 유감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란)은 북한과 같이 성실하게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없었으나 북한에 대한 불신을 이란과 함께 묶어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어떤 대통령도 정치를 고려해 안보나 내정에 대해 결정한다"며 "트럼프가 다른 점은 자신의 재선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략적 신조나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정책적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트럼프를 위해서다"라며 "2기(재선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