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논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윤 위원장.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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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통합당 후보 추천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출범"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으로 법무부 및 중앙지검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사람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닌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러 (법사위)위원들은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 지시를 철회하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지시에 대해선 "대검 운영규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대화 녹취록 등 증거와 판례가 있어 큰 견해차가 없기에 소집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이들의 의견과) 윤석열 총장 본인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다"며 "오히려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 등을) 자문단으로 대체한다는 걸 (윤 총장)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정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면 장관으로서 지위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오는 15일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응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 중 2명 위원은 야당 몫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 출범은 쉽지 않은 구조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이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면서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공수처)법 개정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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