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저히 깨는 일”
“금명간 해임건의안, 탄핵 소추 결정”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3차 추경 심의 관련 민주당이 증액 제기한 지역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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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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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대북정책이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해명이나 반성 없이 또 분식 평화에 나섰다”며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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