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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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틀을 10년 만에 뜯어고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이 여기에 해당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뿌리산업법'을 제정하고 뿌리기술 관련 기업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1076곳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지정됐고 약 4736억원의 재정(뿌리산업 전용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간 대부분 뿌리기업이 영세해 기술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들어 폐업하는 기업도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내용을 보면 소재 범위는 기존 금속 1개에서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어난다.

뿌리기술 범위도 금속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대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올해 안으로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명도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바뀐다.

정부는 뿌리기술 관련 원자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밀크런 방식의 공동 구매·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여러 공급자를 순회하면서 자재를 다루고 운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원자재 공동 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에 대한 수요 사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신속 통관을 위한 밀크런 조달체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뿌리단체, 코트라 등으로 '밀크런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여기서 오는 10월까지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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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에 대한 수급 상황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뿌리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을 검토하고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진출과 수출 확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협력모델 연구개발(R&D) 과제 등에 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진출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뿌리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 사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 국가에는 해외 진출 거점도 설치한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사업화를 위해 뿌리기술 R&D와 지능형시스템도 구축된다.

먼저 글로벌 납품이 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1248억원을 들여 R&D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300억원 규모로 뿌리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다.

용접로봇, 정밀가공 등 14대 뿌리산업 핵심 공정 발굴을 통한 지능형 설비 개발과 협동형 로봇 실증 보급도 이루어진다.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금형, 용접 등 뿌리업종을 중심의 데이터 규격 표준화 사업도 진행된다.

공정 친환경화를 통해 입지와 관련된 뿌리기업들의 고충도 해소한다.

밀양 일자리 산업단지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를 고도화해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33개 뿌리특화단지도 참여한다. 이러면 산업단지 환경 개선, 청정 제조 기반 구축 등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력 공급과 청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 과정·비학위과정 등도 운영된다. 뿌리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우대해주고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을 돕기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 지원책도 내놨다.

[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6.2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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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 일부를 활용해 해당 분야 뿌리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돕기 위해 비전문비자(E-9)를 숙력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외에 산학협력 R&D 지원 신설, 뿌리기업 전용 수출 상담회 개최 등이 추진된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뿌리산업 마스터플랜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 소재·부품·장비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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