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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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 수사하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

2일 추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로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팀에 사실상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줬다.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이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다. 추 장관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언유착' 사건의 지휘감독 사항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대검은 같은 달 19일 부장회의를 열고, '피의자 이동재(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 했는데도 4일 자 지시에 반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은 "소집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 대검찰청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