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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자문단 소집 중단·대검 지휘 배제"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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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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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수사지휘했다. 또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발언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대검에 보낸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정식 수사지휘 공문에서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과정의 문제점과 ‘대검찰청 부장회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다른 절차들과 동시에 개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수사지휘의 배경으로 밝혔다.


추 장관은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대검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대검은 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총장은 4일자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후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나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한다”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덧붙였다.


'검언유착'의 두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됐던 자문단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의결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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