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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시민권 확대’ 英 정부, “중국이 제재하면 막을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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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 외무장관 ITV와 인터뷰

“홍콩인들이 영국으로 오게끔 중국 강요할 수는 없어”

中 반발 “BNO 여권 소지자에게 英 체류권 주지 않기로 약속해”

헤럴드경제

1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 행진 도중 오성홍기가 바닥에 흩뿌려져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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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1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대응,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취득을 확대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인의 영국 이주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영국 정부가 홍콩인의 이주를 ‘강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영국 외무부의 설명이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I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홍콩인의 이주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하면서 “결국 그들(중국)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라브 장관은 홍콩보안법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중국의 법안 강행을 막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중국은 1984년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영국을 상대로 한 국제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나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구성원 중 하나로서 국제적 평판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브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설득해서 홍콩보안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홍콩인들이 영국으로 오게끔 중국에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라브 장관은 이민법 개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가 영국으로 올 것으로 예측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면서 “새롭게 시민권 획득이 가능한 이들 중 일부만이 시민권을 가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정부가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가졌던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의 중국 공민에게는 영국 체류권을 주지 않기로 영국과 중국이 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면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이는 자신의 입장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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