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공문 2일 오전 대검 통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다음 날인 2일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날 추 의원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국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제대로 지휘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 지휘 공문의 전문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 공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분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
한편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양상과 관련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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