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
“현실은 ‘검찰부 외청 법무청’”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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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문민 장관의 지휘가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폐쇄회로(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 6.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그러면서 최근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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