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차원으로써가 아니다"라며 "종부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 폐지,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 등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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